면책조항
시행일: 2026년 5월 1일 | 운영자: 최정삼 (DX-VIEW)
⚠️ 요약:
본 사이트의 모든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의 시뮬레이션입니다. 세무 신고·법적 대응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제1조 정보의 성격
- 본 사이트(DX-VIEW 머니맵)의 모든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.
- 세법·연금법·상속세법 등 관련 법령은 개정이 잦으며, 본 계산은 2026년 5월 1일 기준입니다.
- 개인의 구체적 상황(특수공제, 감면, 비과세 요건, 세무조사 대응 등)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운영자(최정삼)는 세무사·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으며, 세무·재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제2조 계산기별 정확도 한계
| 계산기 | 예상 오차 | 주요 제한 사항 |
|---|---|---|
| 양도소득세 | ±5만원 | 필요경비, 특수공제 추정 변동 |
| 취득세 | ±5만원 | 취득 시점·물건 종류 변수 |
| 재산세·종부세 | ±10% | 공시가격 기준, 부속토지·구조 변수 |
| 국민연금 | ±5% | KOSIS A값 근사치, 가입종별 단순화 |
| 연말정산 | ±10% | 주요 항목만, 4대보험·주택자금 단순화 |
| 상속·증여세 | ±10% | 가족관계·과세표준 산정 단순화 |
| 복리·1억 모으기 | 가정에 따라 | 일반과세 15.4% 적용 가정 |
| 부동산 보유 시뮬 | ±10% | 기회비용 등 가정 변수 다수 |
제3조 법적 효력 부정
- 본 계산 결과는 세무 신고, 법적 대응, 계약 체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실제 신고는 반드시 다음 공식 채널을 활용하세요:
- 📌 국세청 홈택스: hometax.go.kr
- 📌 위택스 (지방세): wetax.go.kr
- 📌 국민연금공단: nps.or.kr
- 📌 세무사·공인회계사 상담
제4조 손해배상 면책
- 본 사이트 정보를 신뢰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책임 범위 외 손해 예시:
- 가산세, 추징세 등 세무 페널티
- 부동산·금융상품 시세 차익 손실
- 의사결정 기회비용
- 본 계산 결과를 신뢰한 세무 신고로 인한 모든 직간접 손해
제5조 기준일자 및 갱신
- 본 사이트의 세율 데이터는 2026년 5월 1일 기준입니다.
- 매년 1월 세법 개정 시 4월까지 갱신 예정.
- 갱신 지연으로 인한 정보 차이는 국세청·홈택스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확인 권장.
제6조 권장 사용법
- 본 계산기는 "대략적인 감"을 잡기 위한 도구입니다.
- 실제 거래·신고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.
- 특히 다음 케이스는 세무사 상담 필수:
- 부동산 매매 (양도가 5억 이상)
- 상속 또는 1천만원 이상 증여
- 다주택자 종부세 신고
- 사업소득·임대소득 포함 종합소득세
제7조 시행 및 개정
- 본 면책조항 시행일: 2026년 5월 1일
- 개정 시 본 페이지에 사전 고지
- 문의: jshr0916@gmail.com